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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입장문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강력 수정 촉구
 
허용재 기자 기사입력  2020/09/20 [16:06]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월 4일 공포되었고 8월 7일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다.


당시 법안은 경찰과 검찰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는 법안이었으나, 최근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가 단독으로 제정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및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전경찰 직장협의회원 일동은 제정을 앞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에 관한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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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0 [16:06]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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